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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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스컬 재판 ===
벨포르 지방법원은 2014년 3월 20일 해스컬의 국가정보국법 위반은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정 등록지와 서버가 국외에 있더라도 게시물이 향한 대상이 국내 유권자라면 국내 활동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게시물이 후보 이름을 쓰지 않았고 콜턴 지지 게시물이 극히 적었다는 점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벨포르 고등법원은 2015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해 해스컬을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의 성격을 가장 명확히 정리한 문장으로 자주 인용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벨포르 고등법원 2015년 2월 12일 선고''' (발췌)

현직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선거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그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것과 구별되지 않는다. 후보의 이름을 쓰지 말라는 지침은 선거운동의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그 목적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다.
}}}

대법원은 2015년 10월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국외성 판단에 대해서는 "활동의 국외성은 그 활동이 주로 향하는 사람들의 소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원심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비달이 제출한 출력본 312장은 작성자와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없고 원본 전자 기록과 같은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핵심 증거가 빠지면서 이 부분은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 해스컬은 같은 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파기환송심은 2015년 12월 시작되었으나 앞서 적은 대로 사실상 멈춰 있었다. 재검증 위원회가 복원한 원본 전자 원장이 2018년 3월 증거로 제출되면서 증거능력 문제가 해소되었고, 2018년 2월 별도로 기소된 국고손실 혐의(협력망 활동비를 「국외 협조자 사례비」 항목에서 전용한 부분)가 병합되었다. 파기환송심은 2018년 6월 21일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9년 3월 28일 재상고를 기각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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